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0월 20일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농기계 임대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배상 책임을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 등의 입장에서 개선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농기계임대 대상자 확대(안 제8조)

-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다. 임차인의 배상책임 명확화(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8. ～ 2021. 10. 18.(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분점을”을 “사업소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 중 “수립ㆍ실행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를 “수립ㆍ실행ㆍ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임대기준)”을 “(임대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내 소재하는”을 “관내 소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를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농기계”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번기, 공휴일, 연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출고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제6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제3호 중 “임대료의 2분의 1”을 “임대료 전액”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하되 한번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2조(위치)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2조(위치) ------------------------------------------------------------------------------------------ 사업소를 ------.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농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5조(운영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ㆍ실행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수립ㆍ실행ㆍ평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내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임대기준 등) ① ----------------------------- 관내 소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농기계 --------------------- 09시부터 18시까지 --------------------------------------. 다만, 농번기, 공휴일, 연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출고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⑥ ------------------------------ 기한까지 ------------------------------------ 않은 -------------------------------------.
<신 설>	⑦ 시장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 계약기간 임대료의 2분의 1	3. ----------------------------------------------- 임대료 전액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생 략)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농기계 출고 후에 농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삭 제>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 연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재무회계규칙」및「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을 준용한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